최근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범죄가 증가하고 흉악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비자 입국 때문에 범죄자가 많이 유입되어 범죄가 늘어가는 것일까요?
한 경찰대학 교수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국에서는 '한국 경찰이 만만하다', '한국 경찰은 총을 차고 있어도 쏘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만만하게 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동유럽을 몇 달 동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동유럽은 경찰의 파워가 막강하더군요. 심지어 체류 연장 여부도 경찰서에서 모두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찰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취객이 경찰이 폭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만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런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대한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법 집행을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와 같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경찰이 시민에게 폭행당하고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중국인들은 '한국 경찰은 강압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서 악용하고 있다고 하니 엄정한 법집행으로 질서를 잡아야 제주도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