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기를 살 때 이동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상한(上限)액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소식이 드디어 나왔네요. 이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 지급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상한 규제는 2017년 10월이면 법 효력이 사라지는 3년 한시 규정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단통법의 가격 규제 탓에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되고 휴대전화기 유통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된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에 보조금 상한제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네요.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약정을 손해를 조금 보면서 일부러 12개월 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12개월이 지나서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단통법 때문에 바꾸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만약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규정이 폐지되면 괜찮은 조건으로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