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기준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금리가 덩달아 오르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이 전세값과 같거나 낮아지는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하는 빌라왕들이 등장하여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택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기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의 경우 건당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유료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무료화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발급 시 한 통에 각각 700원·1000원, 방문 열람·발급 시 1200원인 수수료를 일부 무료화하는 법안을 2021년에 발의했다는 기사가 있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간편하게 열람하기
저는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https://m.kin.naver.com/mobile/expert/home ) 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엑스퍼트 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합니다.
몇 건의 전문가 서비스가 검색됩니다.
서비스 비용은 3000원부터 10000원 사이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인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드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처음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쿠폰 할인 섹션의 쿠폰 받기를 클릭하여 9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이 3000인 경우 90% 할인된 3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수수료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화방으로 이동하여 주소(구주소)를 알려주시면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전송해줍니다.
저는 다행히 건물 등기부등본이 융자가 없이 깨끗했습니다.
최근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꾼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제도는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