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에 주택용 태양광을 달면 어떨까 생각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이 업계에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것 같네요.
주택용 태양광 사기수법
전기를 많이 사용하여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태양광을 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태양광을 달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설치 후 1년 후에 연락이 안 되는 곳이 10개 업체 중 8개 업체에 이른다고 하니 태양광 업계 자체가 사기꾼들에 의해 장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태양광 설치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업체가 제대로 업체이고 어떤 업체가 사기꾼인지 구분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전에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상계 거래가 가능하다든지, 전기 요금이 0원이 된다든지,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든지, 혹은 정확한 근거 없이 얼마 이상의 전력을 생산이 가능하다든지 장담한다면 우선 의심부터 하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생각을 틈을 주지 않고 계약부터 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업체도 피해야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잘 따져보고, 무엇보다 해당 업체의 시공 능력을 면밀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업계에 사기꾼들이 나립하게 된 EU
우리나라 태양광 업계에 사기성 업체가 난립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전력기금 지원이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5년간 12조 원 투입된 전력기금 중 5,800억 원 규모의 부당 사례(5,300건 이상)가 적발됐으며, 허위 서류·공사비 부풀리기로 보조금을 타낸 후 폐업하는 '먹튀' 업체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한국형 FIT 제도 등 안정적 수익 구조를 이용한 과장 홍보가 일반 투자자·고령층을 현혹했으나, 인허가·한전 선로 용량·토지 개발 등의 기술 정보를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이 사기 범죄를 부추겼습니다. 면허 없는 업체가 개발 불가 토지를 분양하거나 인허가 컨설팅을 속인 사례가 반복되면서 업계 전체에 사기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태양광 사기를 피하려면 업체의 사업 허가증·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추가 비용 청구·지체상금·하자보증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한전 선로 용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공식 채널로 직접 문의하며, 분양 시 개인 필지 특정·토지 소유권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게 필수입니다.
고수익(연 10% 이상·매달 수백만 원)을 과장 홍보하는 업체는 의심하고, 공사 전 시공사와 직접 소통하며 공정표·스펙 시트·수익 분석표를 요구해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계통 여유 용량·경제성 분석을 확인한 후 계약하는 습관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도심 지역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그리 없지만, 승용차를 타고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도 공장 건물, 축사, 창고, 일반 가정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무자격 업자들이 뛰어들면서 거대한 사기판이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된 지금도 사기꾼들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기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 보니 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점에 문제 같습니다.